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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 정권이 집주인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금을 위해서?
맞는 말이지만 답은 아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그기아이다
진보주의자들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서 완벽히 통제할수있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가 실패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기적인 인간을 자기보다 남을위하는
자기보다 공동체를 위하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관 위에 제도를 만들었으니 그 제도가 잘 돌아갈 수가 없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말한다.
"그동안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은 집주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
덧붙여 (공동체를 위해서) 안사는 집은 파는게 좋겠다."고..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이 실패할수 밖에 없다.
왜?
돈은 절대로 그런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돈은 애국심이나 이타심을 모른다.
일찍이 한비자가 말했다.
“뱀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애벌레와 비슷하다.
뱀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애벌레를 보면 누구나 징그러워한다.
그러나 어부는 맨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여자는 맨손으로 누에를 잡는다.
다시 말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든 용감해진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전자가 좋은 사람이고 후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수례를 팔수 없는 것처럼 살아 있는 사람에게 관을 팔수 없을 뿐이다.
사람을 증오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관을 팔수 있고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돈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그 욕망이 흐르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더 좋은 새로운 집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
재건축도 허용해주고
재개발도 허용해주고
고층도 허용해주고
강남에 살고 싶은 욕망도 인정해주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롭고 발전하고 모두에게 좋은것이다.
[출처] 부동산스터디
[작성자]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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